검찰 이재명 대장동 의혹관련 소환통보 #이재명 반응

검찰 이재명대표 오는 27일  2차 대장동 소환 통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오는 27일까지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저를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이라면서 탈탈 털어도 사적이익은 절대 취하지 않았다고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점 부끄럼 없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재명페이스북

 

아래 오늘자 뉴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목차
1. 대장동 사건
2. 성남 FC, 쌍방울 사건

 

 

1. 대장동 사건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에게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이용해 스스로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하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공모 지침서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줘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이를 통해 대장동 사업자들이 번 돈이 모두 7천886억 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범죄수익의 환수가 쉬워진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0년 성남시장이 된 뒤 이들의 유착이 시작됐다며
2013년에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해 주면 민간업자들 요구 사항을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고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 혐의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수사팀이 다시 구성된 뒤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설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대장동 사업 관련 혐의로 조사한 뒤 지난 10일 조사를 마친 성남 fc 관련 혐의와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나묵 변호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7년에서 18년 사이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2025년에 천하동인 1호를 유동균 회에게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 씨가 입찰 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2015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넘기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2015년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호가 설립된 해입니다. 
남 변호사는 그러면서 2015년 2월부터는 이미 김 씨가 말하는 유동균 회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25년에 넘긴다는 천하동인 1호 지분을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 이해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2025년에 지분을 넘기겠다는 김만배 씨 이야기를 들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역시 확보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가 언론인을 상대로 벌인 로비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는데 김 씨가 기자 관리 명목으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20년까지 약 3천여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아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소속 간부가 김 씨와 수표 약 9억 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된 한겨레신문사는 오늘 대표이사와 편집인 전무 편집국장 등이 사퇴의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정진상 민주당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입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대장동과 미래신도시 개발 인허가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428억 원 규모의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분배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정 전 실장은 미래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흘리고 유 전 본부장에게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공소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혐의점이나 공모 사실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라고 보고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한 만큼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본격 겨냥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법정 증언도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어제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약인 1공단 공원화 비용 마련을 위해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등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실장 변호인 측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수시로 바뀌는 진술과 남 변호사의 전원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식 석상 외에선 언급을 자제해 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 기소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정치 검찰의 이재명 때리기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이라며 탈탈 털어도 일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도 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 이어 정 전 실장까지 최측근 2명이 모두 뇌물 등 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수사가 자신의 턱 밑에 이른 걸 의식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정 전 실장의 사표를 수리한 민주당은 전원에만 근거한 이른바 카더라 기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기소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구호를 외칠 때가 아니라고 논평했습니다.

 

 

2. 성남 FC, 쌍방울 사건

대장동 사건 외에 성남 fc 사건과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 거대 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연말 정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과 대장동 수익을 공유하기로 약정했다는 내용은 대장동 일당 가운데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두 사람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분 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석방되면서 시선이 집중됐지만 김 씨는 굳게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검찰에서 지분 공유 논의를 시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가 천하동인 수익금을 정진상 유동규 김용 세 사람에게 나눠줄 방안을 정영회계사와 논의하고 정 회계사에게 천하 아동인 1호 수익금 3분의 1을 유 씨에게 3분의 1을 유 씨 형들 즉 김용 전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시인했다는 겁니다.
수익을 나누는 방법은 유 씨가 세운 회사를 비싸게 사주거나 배당을 받은 뒤 증여하는 방식 유 씨가 부동산 시행사를 만들면 투자하는 방식 등을 거론했습니다. 

오늘 남욱 변호사도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 측 지분이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 측이 지분을 공동 소유한 목적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의 대선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지사 선거와 대선 경선 대선 노후 자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유동규 씨에게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대장동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거나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검찰은 두 사람의 범죄 성격을 지방자치권력 사유화로 규정했습니다. 

지자체가 가진 권력을 매개로 공직자가 민간 사업자와 유착해 사익을 추구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측근의 권한 행사를 알고 있었는지 조사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정 실장이 대장동업자와 유착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점이 작용한 만큼 이 대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에 대한 이 대표의 관련성을 조사한다는 의미라며 이 대표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추가 설명했지만 사실상 이 대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정 실장의 경기도 정책실장 시절 이메일 확보를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내일 오후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정 실장의 사전 구속영장에는 지난해 대장동 수사 때 정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취지로 압박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 못한 게 있다며 곧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거명했습니다. 
2015년 초부터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 씨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겁니다. 

천화동인 1호는 성남의뜰 보통주 지분 7% 중 약 30%를 차지하며 배당액만 1천20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수사 때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선거도 있었고 겁도 났다.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정신이 없어 조사에서 솔직히 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지방선거 전 이 대표 측에 선거 자금으로 최소 4억 원을 건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선거 자금 4억 원 제공 의혹을 법정에서도 인정한 겁니다.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 부탁으로 3억 원대 뇌물을 건넨 경위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높은 분 형제들에게 줘야 할 돈이라는 말을 유 전 본부장에게 나중에 들었는데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으로 안다고 지목했습니다. 
특히 쇼핑백에 넣은 9천만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자 식당 다른 방 누군가에게 전한 뒤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남 변호사의 법정 증언은 거짓일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 실장을 가리키는 피의자 표현이 110차례 등장합니다.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재명 대표는 107번 등장하는데 김용부 원장 공소장까지 합하면 160차례가 넘습니다.
이 대표와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동지가 되는 과정 또 측근들이 대장동 업자들과 유착하는 과정 곳곳에 이 대표를 거명했습니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은 압수수색 영장 미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사업자 모집 공고 전인 2013년 10월 29일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적시한 겁니다.

이듬해 대장동 사업자 공고 때도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이 의형제를 맺은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했다는 내용도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업자들 요구는 이 대표에게 전달돼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했다고 적시했는데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 정 실장과 상의하고 이재명 시장에게까지 보고됐던 정영학 회계사 메모가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은 이런 검찰 주장을 허위 조작 수사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 실장 조사 직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바깥에 측근 비서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 대표와 연관 짓기 위한 프레임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대장동 소환 통보에 따라 정치판이 더 혼란해 졌는데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하루빨리 정치판이 하루빨리 진정되길 기원합니다.